여성관련 무고죄 · October 25, 2021 0

대법원 1984. 1. 24., 선고, 83도 1401, 판결

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 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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