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관련 무고죄 · October 31, 2021 0

[판결] 성폭행 무혐의 처분 났다고 무조건 고소인 무고죄로 처벌 안돼

Jun 30, 2021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고소인을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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