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관련 무고죄 · November 1, 2021 0

판례 > 무고·변호사법위반 – 국가법령정보센터

【판시사항】. [1]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(적극) 및 무고죄에 있어서 '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'의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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